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동생 행세한 형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동생 행세를 한 형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절도,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A 씨는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한 뒤 체포 확인서에도 동생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석방 당일 자진 출석해 인적사항 도용 사실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