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적 주택정책 지원 절실"…주택건설협회 '10대 과제' 건의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주택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10대 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실물경제 침체는 주택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며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 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방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 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협회는 "주택거래, 인허가 감소, 입주지연 증가 등 주택경기 관련 지표에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주택정책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국회에 건의서를 각각 전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