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임대 22가구 짓는데 공공재개발이라니…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최근 정부의 공공재개발 계획에 포함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포월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653-4에 위치한 스포월드 부지에는 185가구와 문화시설(노인ㆍ유아문화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앞서 6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 유휴 공간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공재개발 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스포월드에 들어설 아파트 185가구중 공공임대주택은 22가구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특히 업계는 원래 체육시설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이 부지가 단 22가구의 임대주택만 짓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스포월드 부지는 이같은 조건으로 지난해 5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스포월드 부지를 1058억원에 매입한 부동산 디벨로퍼인 지엘산업개발이 2018년 10월 서울시에 기존 체육시설대신 공공주택 용도 변경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2차례 심의를 통해 지난해 아파트를 짓도록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줬다.

당장 지엘산업개발은 용도 변경으로 적지 않은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 부지에는 지하5층~지상 19층 규모의 건물이 지어져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로 조성된다.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은 이 건물이 아닌 지하4~지상11층으로 지어지는 별도의 건물에 노인ㆍ아동센터등 문화시설과 함께 들어선다. 공공임대주택은 26㎡~36㎡(전용면적)의 소형주택으로,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될 계획이다.

이때문에 업계는 용도변경만으로도 엄청난 개발이익이 가능한 도심 개발의 경우 공공재개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2가구의 임대주택만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것은 자칫 특혜 소지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더욱 늘려야만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