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9월 학기제 전환 검토 위한 차관급 범정부팀 설치 예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9월 학기제' 전환을 검토하는 차관급 범정부팀을 조만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1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교 기간이 길어지자 국내에서 전환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 학기제와 관련한 과제들이 해결 가능한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전환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하고 관련 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9월 학기제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교육법 등 33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계기관도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인사원 등 7곳에 달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학기제 전환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5조엔(약 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와 자격시험, 채용·취업활동 등 학기제와 연관된 사회 전반적인 일정도 조율이 필요해진다.

당장 내년부터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내년 4월 이후에도 아이들을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기간이 길어져 예산 조치 및 법 개정이 요구된다. 일시적으로 학생이 늘어날 수 있어 교실과 교직원을 늘리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의 부분 해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개학·입학 시기를 기존 4월에서 9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유럽 등과 같이 9월 학기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