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러 EU대사 "무역·투자 확대 위한 FTA 개정 필요"

전경련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
"전자상거래 성장, FTA 노후화·관련성 잃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오른쪽 세 번째)가 21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매리어트 남대문호텔에서 열린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12일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한-EU 간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내년이면 10주년을 맞는 한-EU FTA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1년 FTA 발효 이후 양측 모두 현저한 성장을 경험했다”면서도 “현재 전자상거래가 성장함에 따라 FTA는 노후화되고 관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화한 FTA는 투자의 장,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약 준수 약속,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촉진을 위한 협력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한층 강화된 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현대화된 FT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채택해야 할 변화와 관련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제 혼란은 우리의 사업방식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팬더믹 이후 시대의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인들은 EU에 기업인 패스트 트랙 조치를 통한 출입국 및 항공 이동제한 완화,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원-유로화 통화스왑 체결 등 양측의 경제협력 3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원-유로화 통화스왑을 통해 양측의 경제와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별 기업간 협력을 넘어 한-유로존간 경제협력이 통화스왑 등 더 큰 협력으로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양 경제권이 함께 지혜롭게 잘 극복하기 위해 금융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제결제와 금융거래의 30%를 차지하는 2대 기축통화인 유로화와의 통화 스왑은 한국의 경제와 기업,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 양자 모두에게 필요한 경제협력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라이터러 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EU의 국경 제한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치는 의료전문가, 국경근로자, 운송직원, 외교관, 인도주의적 원조근로자, 환승승객, 국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 및 비(非) EU 시민을 포함한 예외 목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EU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86억불(약 132조원)로 양 경제권에 진출한 한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총 3200개가 넘는다. 실제 EU는 한국의 수출 3위, 수입 2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며 한국은 EU의 수출 8위, 수입 7위 대상국이다. EU는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기준 1위 투자국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부회장을 비롯해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이건기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등 주요 업종단체 대표와 GS건설, 삼양바이오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기업 및 회원사 20여명이 참석해 유럽내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