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1분기 재정적자 55조 역대 최대…3차 추경으로 정부 지출↑

한국판 뉴딜 '디지털·비대면·SOC' 초점

2034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40%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연초부터 수입이 줄어든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출이 늘면서 1분기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인 5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코로나 19로 앞으로 써야 할 돈은 더 많아 재정적자가 더욱 가파르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6월 초 편성할 추경에 '한국판 뉴딜'을 포함하면서 지출 금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분기 재정적자 55조 역대 최대…세수 빨간불=실질적 나라 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세수는 더 줄고, 각종 지원 대책에 쓰는 돈을 늘면서 재정 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5조3000억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관리재정수지 역시 5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1분기 적자(25조2000억원)의 2배 이상이다.

문제는 앞으로 재정 적자는 더 증가할 것이란 점이다. 정부가 6월 초 편성할 3차 추경에 한국판 뉴딜 사업이 담기면서 지출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서 각각 4.1%, 4.5%로 늘었다.

◆한국판 뉴딜 '디지털·비대면·SOC' 초점=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교육, 보건·의료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선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인공지능)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공 의료 서비스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 연계 방문건강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경상 흑자 났지만 4월은 적자 전망=3월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4월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2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가 작년 대비 축소됐다. 다만 서비스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영향을 받았다.

상품수지 흑자는 70억달러로 1년 새 13억4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수출이 입보다 더 많이 줄어든 영향이다. 서비스수지는 14억 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바뀔 거란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 배당 지급으로 본원소득수지 적자폭도 커졌기 때문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40% 공급=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지난 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2034년에는 원자력발전을 17기까지 줄이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40%로 크게 확대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20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4.2GW로 도출됐고, 2020∼2034년 연평균 전력수요 예상 증가율은 1.0%로 8차 계획의 1.3%보다 소폭 낮아졌다.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기상청의 중장기 기온 전망 통계 등을 토대로 전망한 결과다. 한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은 이번부터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확정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