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도중 출근에 쇼핑까지…확진자 이탈 불안한 시민들

자가격리 도중 범죄 저지른 경우도
일부 시민들 "이탈자에 대한 강력처벌 촉구"
전문가 "격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지난 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격리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된 와중에도 쇼핑하고 출근을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탈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했으나, 상황은 여전하다. 전문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이들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신천지 신도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해 하루에서 나흘가량 출근했다.

그런가 하면 자가격리 이탈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지난 6일 해외 입국자 A씨는 노래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하던 중 집을 벗어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휴대전화 2대를 사용했으며, 이 중 1대만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이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거나 동선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전부였으나, 지난달 6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자가격리 이탈자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자가격리 이탈자 5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한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대형마트에서 신발을 구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성형외과에 가다가 정부의 불시점검으로 적발된 이탈자도 있었다. 철물점에 가던 중 전담 공무원에게 적발되거나, 친척과 산부인과를 방문하려다 불시점검에서 확인된 사례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제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난 6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이들이 계속해서 나올 경우, 추가 감염의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직장인 김모(25)씨 또한 자가격리 이탈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씨는 "코로나19가 과거보다 주춤해진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대비를 더 잘해야 하는데 이탈자 사례가 계속 나오니까 불안함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온 국민이 노력해서 방역에 힘을 쏟았는데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직장인 이모(28)씨도 "한 번의 방심으로 모두가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면서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격리 기간동안 다수의 사람을 배려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전문가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영국 같은 경우, 방역은 잘 안 될지라도 통계 자료는 자세히 나온다. 통계를 철저히 하다 보니 (영국은) 사망자 수가 높게 나오기도 한다"면서 "우리도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자가격리자 수가 얼마이고, 이중 이탈자가 얼마인지 등을 보여줘야 이후 상황을 전망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가격리자의 처벌에 대해선 "전대미문의 일인만큼 공익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동선과 같은 개인 정보 공개는 지양해야 한다. 방역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