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종부세 부담 낮추고 LTV 규제 완화해야"…당정에 건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협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분야 정책과제(41개) 건의서'를 정당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등이다.

우선 협회는 주택분야의 정책과제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경감과 다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종부세 세부담 상한 현행 유지, 고가주택 기준 상향(현 9억원→12억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한시적 유예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LTV 규제를 완화하고 소득요건 기준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투기과열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구분해달라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업무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특히 실수요자에 대해선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달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