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301조 감시대상국에서 한국 제외…12년 연속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12년 연속 지식재산권 감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USTR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30일 밝혔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는 것이다.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선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올해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301조 보고서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 26일 USTR이 개최한 스페셜 301 공청회에 참석·발언하는 등 업계 의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