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영장회수' 前차장검사 감봉 징계취소 승소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하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해당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히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휘하에 있던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돌려 받았다.

이에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냈다.

이후 감찰 조사가 이뤄져 김 전 차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ㆍ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불신을 야기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장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영장을 회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사표를 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