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다음달 범죄인인도심사 심문… 공개로 진행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인도심사가 다음달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29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심문이 다음달 19일 해당 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기일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당초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지난 20일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법원은 2개월 안에 손씨에 대한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다. 다만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인도요청 대상 범죄 중 한국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