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韓코로나19 성과 공유해달라"

WHO '코로나19 지식·특허' 공동관리풀 지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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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 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저장소(pool)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월 세계보건총회(WHA) 총회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 치료,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모든 재료, 장비, 의약품, 백신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WHO의 공동 관리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며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의 세계적 표준을 제시한 것을 넘어 전 세계와 과학기술 성과를 공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공동관리풀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제안하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수용한 것이다. 공동관리풀 대상에는 코로나19 진단, 예방, 통제와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특허는 물론 임상시험 자료, 저작권, 진단기기나 장비, 의약,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설계도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이 나오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하자는 것이다. 특허와 독점권을 통한 권리 보호보다 공공재 방식이 코로나19 극복에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유럽연합도 지난 15일 "코로나19 관련 의료적 개입에 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자발적으로 공동 관리에 맡기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도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영국 의원 130명도 최근 영국 정부에 WHO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지식의 공유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문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의 참여도 견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 상호협력과 공유에 의한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흐름에 맞춰 국내 제도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 연구개발의 성과를 특허로 독점하지 말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