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에 금리 3~4% 대출 10兆 지원…내달 개시"(상보)

제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로 3~4%대 금리의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 등 10대 산업분야를 선정해 규제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이라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3~4%대 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16조4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1.5%)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3158억원의 추가 예비비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 발표하게 됐으며, 5월 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6대 시중은행이 95% 신보보증을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가능한 많은 중신용도 이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대출 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심사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을 10대 산업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과제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확대(56→70항목)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투자 허용) ▲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2년→3년) ▲산지활용 규제 특례로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 제정 추진 등 65개를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untact industry)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국가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한다. 과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면서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토론을 가진 뒤 다음주 2차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