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로스쿨 입학한 현직 경찰관 징계해야" 감사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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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준모는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원칙상 불가능하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경찰대를 운영하는 취지가 공격당할 것이고, 경찰 공채 시험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준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개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인원은 50명에 달한다. 대학별로는 고려대 1명, 연세대 2명, 성균관대 3명, 서강대 1명, 경희대 11명, 이화여대 1명, 영남대 2명, 한국외대 1명, 부산대 1명, 아주대 1명, 인하대 4명, 경북대 3명, 충남대 5명, 전남대 4명, 전북대 4명, 강원대 1명, 동아대 6명, 원광대 5명 등이다. 중앙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사준모는 "이번 일로 인해 경찰조직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경찰청장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감사해 피청구인들을 징계하고, 청구인(사준모)이 요청하는 정보도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휴직 중 로스쿨 재학은 규정 위반이나, 재직 중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에 다니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로스쿨 재학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면서 "2014년 감사원 지적 이후 목적 외 휴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부적절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