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7년만에 국내채 발행 계획…코로나19 경기 악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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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북한이 17년 만에 국내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머스 번 회장이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번 회장은 이날 기고문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수입이 줄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채 규모는 북한 예산의 60% 정도로, 시중에 유통되는 외화를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 회장은 북한이 발행하는 채권 다수가 국영기업이 떠안을 예정이지만 정부 허가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신흥상인 세력 '돈주'도 공채의 40%를 사실상 강매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번 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그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형편에 맞는 긴축적 재정을 운용하며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채 발행을 이례적이라고 주목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실패를 겪고 있으나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등 다른 고립된 국가들과 달리 수백%에 달하는 통제불능 수준의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빠지지는 않았다고 번 회장은 덧붙였다.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된 건 대북제재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1월부터 최대교역국 중국과도 무역이 중단되자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3년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등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 3종을 발행한 이후 단 한 번도 공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 당시 북한이 발행한 공채는 추첨을 거쳐 원금과 당첨금을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북한이 외국채를 발행한 적은 없다.

북한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경기침체를 겪다가 1997년 결국 IMF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IMF는 북한을 실사한 뒤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논의가 중단됐다. 번 회장은 "1997년 발전을 가로막았던 똑같은 장애물이 오늘날에도 북한에 만연해 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 국제적인 제재가 추가됐다는 점 외에 제도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