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자금난에 기업 비명…금융위기 우려 속 타는 은행(종합)

우량기업에 지원 쏠리면서 한계기업들 더 막다른 길로
은행권, 政기조 공감하면서도 부실 책임 전가될까 우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5차에 이르는 대책 발표를 통해 수백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물경제에서 활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달 들어 기업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기업경기 전망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황에 처했다. 산업계에서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들은 한계기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예상을 웃돈 실물경제 충격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잠재적 부실대상 기업의 급증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간 악순환적 연계로 작용해 자칫 금융위기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자금시장 경색 금융위기 이후 최악 =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 내린 54였다. 낙폭은 역대 가장 컸으며 지수는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준치인 100보다 낮을수록 이를 비관적으로 여기고 있는 기업이 낙관하는 곳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11포인트가 하락한 것은 처음이다.

심지어 오는 4~12월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기업 발행 회사채 규모는 20조6000억원, 기업어음(CP) 규모는 15조4000억원 등으로 모두 36조원이다. 이중 2분기에 회사채 8조9000억원, CP 11조4000억원 등 20조3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갚으려면 기업들은 새 회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4월 회사채 발행 규모 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됐다.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자 대기업마저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한도성 대출을 최대한 늘리면서 현금 확보에 나섰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비우량기업일수록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량한 기업은 회사채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여유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에 돈 더 풀라는 정부 = 정부는 각종 건전성 관련 규제 완화 및 부실에 대한 면책 카드를 꺼내들며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를 면제했다. 외화건전성 부담금은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기시 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또 현행 80%인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을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한다.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경우 국내은행은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상향했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일부 포기하면서 원활한 달러 공급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등 건전성ㆍ유동성 규제의 한시적 완화로 은행권의 자금공급 여력을 최대 260조원 가까이 늘려놓았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목적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대출 및 이에 따른 부실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제도를 시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화ㆍ외화를 막론하고 최대치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나중에 따지지 않을테니 대출 많이 하라'는 것"이라면서 "그간의 금융지원 현황에도 드러나듯이 정책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에 굉장히 큰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관리로 국내 은행권의 건전성이나 손실흡수능력은 역대 최고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당연히 관리를 위한 조치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지금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가 마주한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은행들, 부실 책임 없다는데…정부, 적극적 행동 나서야 =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가 대내외적으로 장기화ㆍ고착화하는 가운데 가능한 한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부실에 대한 책임은 결국 다른 누구와 나눠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눈치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업무 관계자는 "과연 어느 은행 담당자가 나중에 부실이 생겼을 때 정부의 면책 방안을 들이밀면서 '책임 묻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고위 임원은 "평시에는 금리가 높다고 은행을 외면하던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 사정이 나빠지니 갑자기 은행에 의지하려는 분위기가 짙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히 부실에 빠진 기업들의 경우 자구안을 마련하고 추가대출 등 도움을 청하는데, 그동안 부실 기업이 마련한 자구안이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느냐"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일부 대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자구노력이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들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당장 2분기부터 닥쳐올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쇼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버겁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빅컷(큰 폭의 금리 인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국내 경기의 역성장이 직격타를 날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25%로 1년 전보다 0.16%포인트 떨어졌다. 기본자본 비율(13.20%)과 보통주 자본 비율(12.54%)도 각각 0.05%포인트ㆍ0.12%포인트 낮아졌다. 위험가중자산 증가율(5.3%)이 자본 증가율(총자본 기준 4.2%)을 상회한 결과다.

이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두용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정부, 국회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한은이 회사채 직접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결국 모럴 해저드냐, 아니면 적시에 자금 공급해 기업 도산 위기 막느냐 선택의 문제다. 미국은 대담하고 적극적인 정책 펴는데 우리보다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