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기업 긴급자금 필요땐 기금마련 전에도 지원(종합)

홍남기 부총리, 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업종별 지원 대책 발표

대형항공사에도 유동성 공급…車업계엔 관세 비용 낮춰주기로

해운선사에 총 1조2500억원 지원

"하반기 경제 회복세에 총력전"

[아시아경제 김현정(세종)·박소연·주상돈(세종)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 상황에 놓인 대형항공사(FSC)에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자동차업계에는 관세 부담을 낮춰주고 지원단을 통해 미래차 연구개발(R&D)을 돕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주력 산업으로 확대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반기면서도 더욱 전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지원 대책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실물ㆍ고용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며 "2분기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 압력을 버텨내고 내수ㆍ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LCC도 지원 규모 확대= 우선 정부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FSC에도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전날 발표된 40조원 이상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기금 설치 전에 필요한 긴급 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LCC)에는 기존 3000억원 수준이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ㆍ납부 유예 조치는 우선 오는 8월분까지로 확대한다. 감면 효과는 8월 기준 54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한시 인하하고 임금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ㆍ면세점ㆍ공항버스업을 추가한다.

자동차업종에는 관세ㆍ재고 비축 관련 부담을 낮춰준다. 현재 와이어링 하니스 등 3개 부품에 적용되던 항공운임 관세 특례 대상 부품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상반기분)에 대해서는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올해 8700여대로 전망되는 공공 부문 차량 구매를 조기에 시행하고 계약 시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한다. 다음 달 '부품기업 사업 재편 지원단'을 가동해 미래차 관련 R&D도 지원한다.

◆HMM에 최대 4700억원 지원= 해운선사에는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국적 원양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에 최대 4700억원이 풀릴 전망이다. 우선 선박 금융 지원의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사들의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한다. 현행 60~80% 수준인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확대해 기존 금융이 있는 선박에 대해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진공의 기존 매입 후 재대선(S&LB) 선박 전체에 대한 2020년 원리금 납부도 유예한다. 유예 대상은 모든 선박으로 확대해 총 23척이 연 288억6000만원 규모의 원리금 납부를 유예받게 된다. 또 해진공과 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S&LB의 올해 재원을 2000억원으로 늘린다. 총 1조6800억원 규모인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P-CBO)'에서 해운사 채권을 최대 2600억원 수준까지 확보하고, 해진공이 P-CBO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해 해운사 채권의 비중을 높이고 기업들의 후순위 매입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정유ㆍ조선의 경우 세금 납부 유예와 제작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유업종에는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수입 품목(원유 등) 관세ㆍ부가세 납기를 연장한다. 조선업종에는 제작금융(2020년 약 8조원)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으로 수주를 지원한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업계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추가 대책 필요"= 업계는 이번 방안을 반기면서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각종 비용 부담 완화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여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더욱 신속ㆍ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자금 융통이나 휴업수당 등이 이번 지원 방안의 주된 내용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며 "담보력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벤더사들은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유업계는 이번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긴급 유동성 확보 등 적극적 정부 지원을 받는 타 업종에 비해 세금 납부 기한 유예 등 소극적 조치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업은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이고 위기 상황에서 공권력이 제일 먼저 투입되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치산업 특성상 고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구조조정의 위험성도 낮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