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추진키로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단장은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면서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의 광고·소개행위 금지, 신고포상금 도입,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와 관련된 법안, 독립몰수제에 대한 법안은 새로 긴급히 발의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의제강간연령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백 단장은 이후 질의응답에서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범죄 유형에 따라서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 하한설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비례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인식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 논의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양형기준 자체가 상한설정돼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양형이 나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더 높게 양형도 구형할 수 있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