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민생 금융지원 35조 확대(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40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100조원+알파(α) 지원 규모를 35조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ㆍ해운ㆍ자동차ㆍ조선ㆍ기계ㆍ전력ㆍ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40조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더 필요한 돈은 민간펀드나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유치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할 것을 지원의 요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반기별로 지원 받은 기업의 고용총량 변동 상황 및 사유를 조사해 산은에 통보하도록 했다. 고용안정방안을 위반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원자금 감축ㆍ회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또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고액연봉(퇴직금ㆍ성과급 등 포함) 지급 및 배당ㆍ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총 지원금액의 15~20% 가량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등으로 지원해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금을 설치하기 전에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 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하며 운용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ㆍ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100조원에 35조원을 더 늘려 모두 135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10조원 더 늘리고 기업들을 돕기 위한 P-CBO(채권담보부 증권) 발행 규모도 5조원 확대한다. 중견ㆍ대기업이 이 자금을 이용하려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데도 20조원을 투입한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며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에 필요한 산은법 개정에 국회가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등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이나 기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 자금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충격파가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5월 국회에서 산은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3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 등을 만나 이 같은 방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