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민생 금융지원 35조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40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100조원+알파(α) 지원을 35조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40조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더 필요한 돈은 민간펀드나 특수목적기구 출자 등을 통해 유치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임직원 보수와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금지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또 지원금의 15~20%를 주식연계증권, 우선주 등으로 지원해 나중에 이익이 나는 경우 투자한 주체가 이를 나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을 설치하기 전에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 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하며 운용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1ㆍ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100조원에 35조원을 더 늘려 모두 135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10조원 더 늘리고 기업들을 돕기 위한 P-CBO(채권담보부 증권) 발행 규모도 5조원 확대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데 20조원을 투입해 자금 융통을 도울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