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수출 영향 큰 기간산업에 '40조원+α' 규모 유동성·자본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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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주상돈(세종), 장세희 기자] 정부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일자리·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40조원+α' 규모의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안정 조건 등을 전제로 달았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32조원 실물피해대책과 ▲100조원+α 금융안정대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21조원 추가 보강대책 등 150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했다. 이 같은 지원대책에도 내수침체 영향으로 신규 취업자수가 약 11년만에 감소 전환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영향이 집중된 숙박·음식과 도소매, 교육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여기에 향후 수출 등 실물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일자리 위기국면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용충격 흡수를 위해 재정을 통한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일자리 지키기의 기반인 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고용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를 추진한다. 대상은 286만명이다. 구체적으론 9000억원을 투입해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등에 나선다. 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113만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1조9000억원을,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등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규모도 3조7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총 10조1000억원 중 기금변경과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8000억원은 즉각 추진하고, 나머지 9조3000억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일환으로 피해기업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체계 보강도 나선다. 우선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10조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20조원)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 추가 확대(+5조원) 등 35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 조건과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40조원+α'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속한 기금 조성 위해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28일 예정인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