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무관중 운영 허용, 등교 개학은 최대한 보수적"(상보)

사회적 거리두기 5월5일까지 연장
일부 지침 이전보다 완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왼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연장하기로 하면서 프로야구를 비롯한 야외 스포츠의 무관중 경기를 허용하는 등 일부 형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기존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조처다. 대신 2주마다 감염 확산 위험도를 평가해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정했다.

◆ "목표치 달성했지만…위험 여전"= 중대본은 지난달 22일부터 한 차례 연장을 거쳐 한 달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다. 그 결과 신규 확진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한 자릿수인 8명으로 떨어졌고,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은 이날 현재 3.3%로 낮췄다. 정부는 지난 5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면서 지침을 완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 5% 이하 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목표치에 진입할 경우 일상생활을 재개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아직은 위험요인이 남아 있다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를 비롯한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 의견을 종합할 때 현 상황에서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급히 중단하고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 무관중 야외스포츠 허용, 등교 개학은 신중= 정부는 한편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 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와 같은 야외스포츠도 무관중 경기 같은 제한적 조건 아래 개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대상 시설이나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주무부처에서 수립해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운영 중단을 권고했던 유흥시설이나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자제 권고로 수위를 낮춘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된 지침"이라며 "방역수칙은 여전히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준을 완화했지만 초·중·고등학생의 등교 개학 여부와 고교 3학년생의 모의고사 등 교육관련 지침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등교 개학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할 부분"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병행 가능성에 대해 감염전문가와 중대본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모의고사 관련 방침은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 "2주 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 중대본은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1차장은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조절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협조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