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중진들, 트럼프 정부에 한미 방위비협정 조속 타결 촉구

폼페이오·에스퍼 장관에 공개 서한…"4개월동안 매듭 못지어 심각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민주당의 외교·군사 분야 상하원 중진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미 정부가 한미 SMA 종료 후 4개월 동안이나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메넨데즈를 비롯해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의원,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당신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동맹은 공유한 희생을 통해 피로 맺어진 동맹이고 한국과의 건강하고 튼튼하며 굳건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핵심축(linchpin)"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협상 교착을 풀고 협정 타결을 위해 최근 미국에 중대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백악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진의원들은 "우리는 한국이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져야만 하며 굳건한 동맹 유지에 대한 증가된 부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우리가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마찰이 동맹 자체의 적절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깊은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준비 태세에 대한 도전을 포함할 수 있고, 미국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 군무원들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시나리오에서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적들이다. 이것이 당신들과 공유하고 싶은 심각한 우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했다가 40억달러 안팎으로 낮췄다. 한국은 최근 작년 대비 13% 인상안을 제시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면서 무산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달 1일부터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이 지속되고 있다.

더힐은 "협상 교착은 한미 양국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와중에 진행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도 훈련을 연기하게 함으로써 한미 군사대비태세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