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1270명 입건…당선자 90명 수사

전체 입건자 수·당선자 입건자 수 모두 감소…코로나19 영향인 듯

대검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15일까지 1270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 총선 당선자 90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전날 오후 12시 기준 모두 1270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고, 이중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된 선거사범은 9명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입건자 수 1451명에 비해 12.5%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일반인인 제3자의 고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검찰은 이번 총선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돼 그중 4명을 불기소처분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선거일까지 당선자 104명이 입건돼 그중 36명이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7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 9명은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81명으로, 20대 선거(37명)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8명은 구속됐다.

검찰이 공개한 사례 중에는 ▲식칼을 들고 찌를 듯한 자세로 선거유세 차량에 돌진하여 연설원을 협박한 경우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만류하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경우 ▲선거사무소에 들어가 사무기기를 손괴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훼손 경위를 조사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면서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재투표를 요구하며 참관인을 폭행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9.3%로 집계됐다. 그중 선관위 고발은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35.4%를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20대 선거에서 흑색선전사범이 금품수수사범을 처음으로 상회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은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이나 단체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