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피하려다 '환율 비상금' 끌어 쓴 정부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중앙정부 소요재원 7.6조원…6.4조원 지출조정·1.2조원 기금활용

공무원 인건비 7000억·국방 예산 9000억원 등 삭감

외평기금 지출도 2.8조원 줄여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 장세희 기자]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모두 마련한 것은 국가채무 비율을 더 이상 높이지 않기 위한 차원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경제적 파고와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실탄'을 아낀 셈이다.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을 피하려다보니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을 끌어다 쓰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소요재원 7조6000억원 중 6조4000억원은 세출사업 삭감 등을 통한 지출조정으로,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주택ㆍ농지기금 등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국방(9047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ㆍ5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ㆍ2677억원) 등의 사업비 2조4052억원을 줄였다. 공무원 인건비 총 6952억원도 삭감했다. 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2700억원)과 유가하락으로 인한 난방 연료비ㆍ유류비 등 감액(2242억원) 등을 통해 4942억원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지출을 2조8000억원 줄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 관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1조1748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정부분 7조6000억원 중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84.2%를, 기금재원 활용을 통해 15.8%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추경안을 뜯어보면 얘기가 다르다. 정부는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를 통해 마련한 2조8000억원을 지출구조조정으로 구분했지만 이는 기금에 손을 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세출구조조정(3조6000억원)과 기금재원(4조원)의 비중이 47.4%, 52.6%로 역전된다. 구조조정보다 비상자금에서 빼서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한 12조원의 외평기금의 23.3%(2조8000억원)를 재난지원금에 끌어다 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투자 기금이 한꺼번에 유입ㆍ유출되는 데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자금이다. 이 탓에 향후 외환시장 불안정할 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에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당초 외평기금의 원화자산 확충 위해서 공자기금 예수금을 12조원 편성했는데 시장 상황 감안해 2조8000억원 감액한 것"이라며 "환율 상승시엔 원화자산 수요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이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사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5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4748억원), 농지관리기금(2000억원) 등 총 1조1748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각 기금별 여유자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조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27조원, 농지관리기금 7650억원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각종 기금을 기금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각 기금별 여유자금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