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등 공모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을 공모한다.

16일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법리적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관세부과 기준에 공정성을 더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된다.

우선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에서 각각 시행된다. 연구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이 정한 권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연구논문 공모전은 지난 2015년 처음 실시돼 올해 6회차를 맞이한다.

또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정한 판례사례와 이외에 관세평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포함,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서 참가자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전 참여는 ‘관세연구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논문 및 평석 제출기한은 오는 9월까지며 최종 결과 발표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 출품자에게는 관세청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논문과 평석은 책자로 발간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공모전이 학계, 법조계 등 민간부문의 관세 분야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