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신임 금통위원에 정부 거물급 인사 포함…최초 연임 사례도(종합)
조윤제·서영경·주상영 추천…고승범 연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변하는 경제를 이끌 한국은행의 신임 금융통화위원 후보 4명이 발표됐다. 현 정권의 거물급 실세, 진보경제학자 등이 금통위원 후보로 추천돼 향후 한은 금통위의 역학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위기 상황에서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역할,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 최초로 금통위원이 연임되는 사례도 나왔다.
◆조윤제·서영경·주상영…고승범 연임= 한은은 16일 조윤제 전 주미대사,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신임 위원으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고승범 현 금통위원은 연임으로 추천됐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오는 20일 4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기획재정부가 추천한 조 전 주미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린 인물이다.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경제분석관을 지냈다. 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역임했고 한은 총재 후보까지 거론됐던 '거물급' 인사라 향후 금통위의 결정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위원은 한은 최초로 위원직을 연임하게 됐다. 한은은 "금통위원 과반수가 한꺼번에 교체되면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고, 특히 금통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연임 이유를 밝혔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거시경제분과장을 맡고 있는 주 교수 역시 새 금통위원에 추천됐다. 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수로 꼽힌다. 한은 출신인 서 원장도 후보로 추천돼 사상 처음으로 여성 위원이 2명인 금통위가 꾸려졌다.
◆코로나19 대응과제 산적…증권사 대출, 이르면 오늘 결정= 신임 위원들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연 0.75%)를 추가로 낮출지 여부가 이슈다. 신임 금통위원들이 실효하한(약 0.5%)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 동의할 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현재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중앙은행이 손실을 내선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총선이 끝난 만큼 국회에서 정부 보증을 통한 한은의 회사채 매입이 논의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에 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은 기존 금통위에서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금통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임시 금통위를 열고 증권사 대출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경제가 정상화할 경우 기준금리를 어떻게 부작용 없이 원래대로 돌릴 지도 금통위의 과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