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홍남기 "오늘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안' 국회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늘 오후에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제 2회 추경안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국민들께 그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긴급지원의 성격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위중함과 그 피해의 폭과 깊이를 감안,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홍 부총리의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민생과 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큰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삶을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30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결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 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맞서긴급 방역대응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종합패키지 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안정프로그램 등 재정·금융지원 포함 총 15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지원대책을 발표·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보증 만기연장, 사회보험료 및 부가세ㆍ법인세 납부연장 등 350조원의 간접 지원효과까지 포함시 그 규모는 약 500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의 위중함과 그 피해의 폭과 깊이를 감안,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것입니다. 국민들께 그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긴급지원의 성격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오후에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대상으로 하는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논의돼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실행되기 희망합니다.

이제 추경규모, 내용, 재원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입니다. 소요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8:2(서울의 경우는 7:3)의 비율로 나눠 분담하게 되며,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추경 세출사업은 원-포인트 추경 취지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하나이며 이제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은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여러 여건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말씀을 올립니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금년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차등을 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되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시 별도 지원받게 되며, 이러한 코로나19 대책의 큰 틀을 다 감안할 경우 기초생보 수혜를 받는 4인 가구(만 7세 미만 아동 2인 포함)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셋째,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별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자화폐 등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중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사용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사업과서로 질서 있게 정합성을 높여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이라는 정부안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추가지급과 지급방식 등은 지자체가 현장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추경 재원조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또 대부분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수정전망 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더 큰 파고와 어려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 고려해 금번 추경재원은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발표시 약속드린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금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고자 합니다.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 추경재원 확보 과정에서 정부는 세출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과 최근의 경제변수 변화와 예산집행상황 변화를 반영할 것, 그리고 정부부터 솔선수범, 절감노력 등을 반영할 것 등 3가지를 고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소요재원 7조6000억원은 세출사업 삭감 등을 통한 지출조정재원 6조4000억원과 몇몇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재원 1조2000억원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출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개별 세출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해 절감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약 2조300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방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별 입찰·계약 상황과 공정 등을 빈틈없이 파악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 예산을 줄이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들은 개도국 이동제한 등의 여건변화도 반영해 감액했습니다.

둘째, 정부의 솔선수범과 고통분담 차원에서인건비, 청사건축비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 수준 감액 조정했습니다. 우선 상반기 채용지연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절감분은 물론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했으며 아울러, 청사신축비도 사업일정 등을 최대한 감안해 일부 감액 조치했습니다.

셋째, 최근 유가 및 금리하락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감액소요도 약 5000억원을 발굴했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줄어든 국고채 등 각종 이자상환 소요를 감액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차량연료비와 난방비 등 유류 관련예산도 필요한 실 소요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액조정 했습니다.

넷째, 최근 환율상승에 따라외평기금의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 등을 감안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예수금 지출도 2조8000억원 축소 조정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세출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각종 기금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각 기금별로 자금 수급·운용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재원을 보유한 주택기금과 농지기금 등으로부터 일부 재원을 예탁받아 1조2000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금번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번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로 부터 우리 민생기반을 지켜내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도산, 실업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회복력, 복원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이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고용 충격에 대비해 현재 관련 부처간 그 추가대책을 마련 중인 바,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온 국민이 합심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코로나 방역을 이루어냈듯이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돼 경제방역도 제대로 이루어내어우리 경제가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복귀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