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위해 7.6兆 추경 추진…전액 지출조정"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전액 지출조정을 통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브리핑을 갖고 "우리 민생과 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큰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따른 것으로, 총 9조7000억원이 소요되며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8대2의 비율(서울은 7대3)로 나눠 분담키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소득 하위 70%인 1478만가구로 설정했다"면서 "여러 여건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말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금년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부연했다.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가구원수에 차등을 두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라면서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 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시 별도 지원받게 되며, 이러한 코로나19 대책의 큰 틀을 다 감안할 경우 기초생보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 조달은 국가 분담분에 대해 전액 기정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더 큰 파고와 어려움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세출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 ▲최근의 경제변수 변화와 예산집행상황 변화를 반영할 것 ▲정부부터 솔선수범, 절감노력 등을 반영할 것 등 3가지를 고려해 지출조정재원 7조4000억원과,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재원 1조2000억원 등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고용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고용 충격에 대비해 현재 관련 부처간 그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우리 민생기반을 지켜내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도산, 실업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회복력, 복원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