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운' 총선 앞에 풍전등화

여야 대표 정당 극과극 공약
與, 검찰·사법개혁 완수 의지
野, 검찰 독립·총장 임기 연장

與 승리 땐 윤 총장 입지 불안
정치공세에 정권 수사도 차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정권 수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각종 현안의 향배와 직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과 윤석열 총장의 명운이 갈리게 될 것이란 전망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우선 총선을 앞둔 여야 대표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검찰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갈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안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등 정권 출범 후 추진해온 '검찰 및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검찰의 인사ㆍ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검찰 입장에선 민주당이 제1당 자리를 지키거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검찰개혁 안들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을 향한 여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검찰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번 선거가 분수령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인물로 보고 있는 여권 인사들 다수가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 중구),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등이 대표적이다. 총선 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추가 수사와 기소 총선 이후로 미뤄놨다. 여당의 승리로 총선이 마무리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와 일부 정치권의 시각이다. 황 전 경찰청장과 한 전 수석 등 1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3일에 열리는 가운데 총선 결과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에 "집권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공작과 술수를 다 동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는 12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윤 총장을 지키겠다는 혈서까지 썼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입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ㆍ황희석 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SNS로 연일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곱씹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7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오늘(13일)과 내일 주요 사건 정권 인사 연루 수사에 매진하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윤 총장도 휴가를 끝내고 이날 업무에 복귀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윤 총장은 15일 총선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