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은 위헌”…헌법소원 제기(종합)

손학규 “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 지켜야”
장정숙 “헌재의 판단은 선관위와 다를 것”
김정화 “민생당, 원칙 지킨 유일한 정당”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대한 헌법소원 및 정당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을 막아내야 한다. 우리의 헌법 정신을 지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과 정당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인정한다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정당해산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에 투표한 국민 여러분의 표가 일순간에 사표가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하고 ‘위성정당은 빼고’ 기호 3번 민생당에 투표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장정숙 공동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별개의 정당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라며 “공천 과정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정당의 독립성을 강조한 정당법 취지를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다를 것으로 본다. 포괄적인 법 해석으로 이들 위성정당의 위법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1당, 2당은 아예 존립이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공동선대위원장은“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은 중도층의 동료 시민 여러분이 3번에 힘을 모아줘야 ‘진짜 정치’가 가능해진다”며 “1번, 2번, 꼼수 위성정당, 사이비 중도 정당들은 가짜들이다. 지역구는 3번, 비례대표는 맨 윗칸 민생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당은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킨 유일한 정당”이라며 “이념을 벗어나 오로지 민생만을 위한 정치, 그 원칙도 끝까지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