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볼모로 협상 왜 했나" 이수진-나경원, TV토론 격돌

"나경원, 어린이를 볼모로" vs "이수진, 블랙리스트 맞나"

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6일 지역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이수역, 이수진 후보는 상도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8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이날 두 후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민식이법'을 볼모로 협상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원내대표 시절 해당 법을 협상의 도구로 쓰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했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을 받거나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나 후보에게 "아이들 이름을 딴 어린이 안전법을 볼모로 협상을 시도한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며 "저는 아이들 관련 문제는 무엇과도 협상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발언 취지는 나 후보가 지난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여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는 과정에서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나 후보는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고 야권과 협상 등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애초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1일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라며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 그날 (11월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본회의 불참을 결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아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느냐"며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과거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나 후보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이라며 "저희 안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을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발언했던 점을 언급했다.

나 후보는 같은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후보의 책을 보면 오히려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저지에 힘을 보낸 사람이 이 후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말했다"며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 말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나 후보도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는지 대답을 안 하지 않았느냐"며 "답이나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날 토론회 공방 주제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지원금과 관련해 "통합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나경원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나 후보는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저는 동작에 오자마자 구청장을 찾아뵙고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논의했다"며 "정부, 국회, 동작구까지 '원팀'으로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겠다"며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했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종로에 위치한 대신고를 동작으로 이전해오겠다고 공약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대신고 이전 반대를 1호 공약으로 내놨다"며 "'공약 원팀'을 이야기하는 데 과연 이낙연 후보의 의사를 꺾고 대신고를 가져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