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개인사업자 12.4조 세부담 감경…'先결제 착한소비' 직접 나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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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17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700여 만명 개인사업자들에게 12조원 규모의 세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착한소비' 운동에 공공부문이 힘을 보탠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32조원 규모의 실물 경제 피해 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 안정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국민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18조원 규모의 대책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온 바 있다.

우선 정부는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4~6월에 한해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한다.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에 세액공제 1% 적용한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 만명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및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한다.

민간의 착한소비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도 선결제, 선구매를 통해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단 비축이 가능한 자산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개학 대비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스마트 기기 1만대, 노후 책걸상, 칠판 등 학교 비품과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과 공공기관 고유사업 관련 안전·시험·검사·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품·소모품을 상반기에 8000억원어치 조기구매할 방침이다.

같은 방식으로 외식업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900억원 선지급하고,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 80%(1600억원)도 선지급한다. 노선은 지정하지 않은 항공권을 올해 안에 사용하며, 올해 말까지 잔액을 정산하는 등의 조건이다.

연기되거나 하반기 계획된 국제행사, 회의, 지역축제 등 계약도 조기 체결해 최대 80%(1400억원)를 선지급하며, 공공기관 유지·정비를 위한 위탁용역비 외주사업도 조기계약해 5100억원을 미리 쓴다. 문화·여가·외식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의 상반기 내 전액집행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이 비용도 1900억원이 예상된다.

아울러 수요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업무용 차량 하반기분 1600여대를 상반기에 먼저 구매(500억원)하고, 국내생산 경유 15만배럴 및 원유 49만 배럴도 상반기 선구매(310억원)에 나선다.

하반기 구매예정인 마스크 비축물량(추경 700억원) 중 일부를상반기중 조기계약하고 최대 80%(450억원) 선지급하며, 국립대기숙사·병영시설 등 임대형 민자시설(BTL)의 하반기 운영비 70%(500억원)도 먼저 지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 지원한다. 최대 2조원 규모로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