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文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즉각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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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세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까지 모든 일에 대해 여야합의, 국회 처리를 기다릴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제까지 대통령께서는 일을 미루겠나. 자꾸 일을 국회에 떠밀지 말라. 즉각 행동하라"며 "지금 궁지에 몰린 20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들을 위해 즉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 하위기준 70%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30일 6번째 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기준 하위 70%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듣도보도 못한 건보료 기준 하위 70%라는 방침을 내놓아 5000만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며 "이런 혼란을 야기한 정부당국에게 대통령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비상경제대책위 정보·산업·경영 분과위원장을 맡은 장영철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가 통계상 2000만명이나 된다"며 "예산을 전용해 만든 100조원 중 21조원을 대출 형태로 투입, 은행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은행 대출 담당자 면책 ▲기업 활성화 위한 세금 감면, 신규채용시 직능훈련비 지원 ▲소득주도성장 기조 변경 ▲코로나19 이후 외국기업 유치 ▲탈원전 정책 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