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하려다 암초…배민 고강도 조사 예정

공정위 개입으로 타격 불가피…시장지배력·정보독점도 살펴
공식 사과·추가 개편 논의중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주상돈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이달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 수수료 개편에 나섰다가 잇따라 암초를 만났다. 상당수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거센 압박에 대표가 사과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물러섰지만 딜리버리히어로와의 기업결합(합병)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까지 나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해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7일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불거진 배민 수수료 논란에 대해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 받는 중 수수료 체계를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민)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 만큼 이번 수수료 개편 논란이 배민의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이어 "기업결합 심사 중에 배민의 수수료 개편과 이에 따른 시장지배력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점검 항목에 추가적으로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개편과 함께 정보독점 문제도 살필 방침이다.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 분석,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가맹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수료 개편으로 인한 불똥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까지 튀게 되면서 우아한형제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섣불리 수수료 개편의 필요성만 강조하다가 자칫 최대 과제인 딜리버리히어로와의 기업결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민 측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초 발표됐고 합병 결정 이전부터 오랜 기간 준비돼 왔기 때문에 별개의 이슈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개편안에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이른바 '깃발꽂기' 등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논란 끝에 대표의 공식 사과와 개선책 마련 계획 등을 내놓은 뒤에 공정위의 강도 높은 발언이 다시 나왔다는 점 등은 이번 상황이 배민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다. 이달부터 단행한 개편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수준의 대폭 손질을 하지 않고서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선책 마련에 나선 우아한형제들의 행보를 시장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는 만큼 의미 있는 데이터가 쌓이고 방향을 설정 할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배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