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독과점 횡포' 논란…수수료 문제 해결될까

배민, 광고 1개 8.8만원서 주문 1건당 5.8%로 변경
이재명 "자영업자들 고통 극심...공공 배달앱 개발하겠다"
배민 측 "영세·신규 업자 위주로 수수료 인하 혜택 돌아가도록 한 것"
전문가 "네트워크 경제 시장 생태계 교란 결과 초래...상생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배달애플리케이션(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배민)을 겨냥해 "독과점 횡포가 시작되고 있다"며 공개 비판한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배달애플리케이션(앱) 1위 업체 배달의 민족(배민)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기존 정액제와 비교해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며, 배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배민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배민 측은 자영업자를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는 배달앱 독점적 시장 구조는 네트워크 경제 시장의 생태계 교란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다"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기관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달의 민족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냐"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한 뒤 공공 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배민은 최근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꿨다. 기존 월 8만8000원 월정액 광고 중심의 체계를 개편해 주문 1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배민은 최근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꿨다. 기존 월 8만8000원 월정액 광고 중심의 체계를 개편해 주문 1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이달부터 판매 금액의 5.8%는 배민이 수수료로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배민의 정책 변화에 소상공인들은 영세 업자들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3일 낸 논평에 따르면 변경된 정책으로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매출 155만 원 이하의 점포에만 해당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신을 영세 자영업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앱의 수수료 부과방식은 원래부터 자영업자를 위한 방식이 아니었다"라면서 "배달업계에 있어 배달앱은 매출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앱 없이 장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수료제로 가게 된다면 많은 배달 업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배민의 이같은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민앱 이용자라고 밝힌 직장인 A(27) 씨는 "지금도 배달음식 가격이나 배달비가 상승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여기에 더해 건당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수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최근 다른 플랫폼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주장에 무조건 동의한다. 현재 배민은 경쟁업체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 인해 과도한 이윤 챙기기에 나서는 것 아니겠냐"라고 지적했다.

배민의 정책 변화에 소상공인들은 영세 업자들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배민의 독점 횡포를 비판하며 직접 배달앱을 만든다고 나선 이 지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배달앱 횡포,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이 지사의 발언 통쾌하다", "배민 불매한다" 등 응원의 반응을 보였다.

20대 대학생 B 씨는 "요즘 젊은 사람은 대부분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먹는다. 그런데 계속해서 음식가격, 배달비 등이 오르고 있다"라며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면 업자도 소비자도 배달앱을 떠나지 않을까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배달앱의 횡포는 정부에서 개입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배민라이더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수료 인상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민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픈서비스(중개수수료) 요금체제 개편은 "자금력 있는 업주가 주문을 독차지하던 일명 '깃발 꽂기'(한 업체에서 돈을 더 내면 앱 화면 노출 빈도를 늘리는 현상) 관행을 개선하고, 영세·신규 업자 위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은 방식을 시범 적용한 결과 입점 업주의 52.8%가 수수료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 기반의 오픈서비스 영역을 확대 노출하고,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한 뒤 배치구역을 아래로 내려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는 네트워크 경제에서 상생은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배민 측은 오픈서비스가 기존의 정액제에서의 문제점인 이른바 '깃발 꽂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 좋은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트워크 경제에서 플랫폼을 독점해놓고 이용비를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시장 생태계 교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는 네트워크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경제는 그 생태계 안에 더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들어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활동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궁극적으로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나타나서 자영업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분석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