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시범테스트 시작…"대내외여건 변화시 신속대응"

코로나19 확산, CBDC 촉매제 될 가능성 등에 대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디지털기술 발전 등으로 미래 지급결제 환경이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부터 내년까지 CBDC 도입에 따른 기술·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진 않지만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올해 2월 금융결제국 내에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을 신설하고,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우선 한은은 CBDC 설계와 요건을 정의하고, 구현기술을 검토한 뒤 업무 프로세스 진단·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시작한다. 제한된 환경 내에서 CBDC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CBDC 기술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함께 검토해 한국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CBDC 시험 발행을 추진한 국가들은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웨덴과 중국 등이 현금이용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CBDC 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이나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은 지난 1월 CBDC 연구그룹을 구성했다.

한은도 CBDC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최근 흐름은 물론, 코로나19이 CBDC는 물론 디지털화폐 발행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소비자의 30%가 국내에서 교통카드 등에 사용되는 NFC(근접통신) 기술을 이용한 카드와 스마트폰 등을 결제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선 전체 카드 사용액 중 비대면 결제 비중이 50%를 넘어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늘었다. 중국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사용해 서비스거래를 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최근 세계결제은행(BIS)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CBDC를 포함해 높은 복원력과 접근성을 갖춘 중앙은행 운영 지급결제 인프라의 출현이 가속화GKF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