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조치, 종교탄압 아냐…방역 방해에 책임 물은 것일뿐"

[단도직입-아시아초대석] 박원순 서울시장
5년 전 메르스 경험 발판 코로나19 선제적 차단
사회적 거리두기 제안·대규모 집회 금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속·포괄·즉각적으로 지급
지원은 타이밍 … 정부지원 더해져 사각지대 해소할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경제가, 사회가 멈췄다. 화창한 봄이 왔지만 교문은 열릴 생각이 없고 결혼식은 미뤄지며 벚꽃은 인파를 맞지 못한 채 꽃잎을 떨구기 시작했다. 1월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고, 한달만인 2월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조심조심, 살얼음판 내딛듯 살아가고 있다. 서울 방역의 최전선에 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거의 매일 오전 11시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공개하고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시청 앞과 광화문 일대 등에서 열리던 도심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가 하면,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와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우며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청사에 만난 박 시장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재난은 가난한 사람과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상처를 남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들의 급한 갈증을 해소해 드리는 정도로 한계가 있지만,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위기에 놓인 시민의 지원을 2ㆍ3중으로 촘촘히 메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신천지예수교가 신도명단 등 정보 은폐와 허위 진술로 국가 방역망을 교란시키고 코로나19 초동대응 실패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은.

▲5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확진자 발견ㆍ역학조사ㆍ자가격리'라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적용하며 감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왔다. 확진자가 나오면 휴대폰 위치정보, 통신접속기록, CCTV까지 동원해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했으며 인근 주민과 지인ㆍ가족 등 밀접접촉자 모두를 전수조사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는 전파력이 강해 밀접접촉과 비말감염이 동시에 이뤄지기 쉬운 환경을 최대한 제거하고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서울시가 먼저 제안했는데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참여해주고 있다. 도심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신천지 등 방역에 비협조적인 특정 집단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와 고발 조치를 취하고 콜센터나 노래방ㆍPC방과 같은 밀접접촉 우려 고위험군 1만5200곳도 전수조사했다. 이제 방역대책의 핵심은 산발적 집단감염 차단, 해외 입국자 관리, 병원 사수다. 서울시가 건의해 이달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시작됐고 잠실종합운동장의 해외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선 하루 평균 1000명의 진단 검사도 가능해졌다.

-신천지에 대한 강경 조치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가 전국적인 확산의 진원지이자 매개 역할을 했다는 건 수치로도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다.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5000명 이상, 전체 55%가 넘고 대구ㆍ경북 지역에선 70%에 달했다. 무엇보다 정보 은폐와 허위 진술로 국가 방역망을 교란시켜 초동대응 실패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검찰이 진작 신천지를 압수수색해 신도 명단을 확보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막대한 행정력과 행정비용 낭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가 재차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에서도 수원지검에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만큼 수사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져선 안 된다. 코로나19 종식까지 방역의 고삐를 죄는 차원에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방역 방해는 수사를 통해 단죄하면 되지만, 법인 취소는 지나친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천지 위장단체가 우리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 가정과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반인격적 활동을 일삼아 온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신천지의 책임 지도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 신도들도 우리 시민이고 국민인데 그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거나 핍박하려는 게 아니다. 때로는 신천지 신도들도 피해자이고 희생자이다. 신천지라는 종교 단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게 된 이상 공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반사회적 단체로 판단, 법인 취소 결단을 내렸다. 이는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일이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현황은 어떤가.

▲접수가 몰리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 서울시복지포털을 통한 5부제로 접수 중이다. 현재 큰 문제없이 진행 중이고 이틀 동안 9만1000건 넘게 접수됐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에도 125건이 접수됐다. 지원 신청 2일 만에 최초 수혜자도 나왔는데 40대 1인 가구와 50대 5인 가구가 각각 33만원, 55만원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수령했다. 생계 절벽에 놓인 시민은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시급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재난 사각지대를 아우르고 최대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신속ㆍ포괄ㆍ즉각성에 방점을 두고 이 정책을 설계했다. 수혜가구는 서울시 내 191만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가 될 것이다. 대략 3가구 중 1가구라고 보면 된다.

-선별적 지급이냐 아니냐를 두고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ㆍ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다. 공정한 출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이 불평등의 간극을 메꿔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선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더욱 시민의 삶을 굳건하게 지키고 문제를 더욱 치열하게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화두로 '공정한 출발선'을 제시한 바 있다. 재난 후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수 있다.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출발선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그래도 선별지원에 대한 시민 불만도 있고, 경기도는 전도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시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라고 하면 이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된다. 물론 부유한 계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결국 개인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일괄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결국 선별 지급하는 서울시 방식으로 선회했다.

-중앙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의 고통을 보듬기 위해 대통령이 과감하게 내린 결단을 환영한다. 서울시는 이미 추경 이전에 두 달간 60만원씩, 전국 800만가구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더욱 확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운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라는 서울시 고민과 방향을 같이 하면서 서울시가 포괄하지 못한 계층까지 더 폭넓게 아우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ㆍ경제 살리기를 위한 과제라면.

▲전 세계가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역시 전례 없는 슈퍼 예산, 슈퍼 대책으로 가라앉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39조5000억원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11년 만에 3월 추경(8619억원)을 편성했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상반기 집행을 원칙으로 하겠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아우르고 피해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적시에 지원해 당장의 피해와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위기 대응력과 위기 면역력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 서울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발이 묶인 문화예술, 관광, 숙박ㆍ음식점, 성장 동력이 끊긴 스타트업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별 맞춤형 대책은 물론 '콜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드러난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

대담= 신범수 사회부장

정리= 조인경 기자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