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측 "코로나 대응 위해 대북제재 완화해야"

코로나 매개로 남북미 정상의 '3각 대화' 속 주목

한 일꾼(간부)들과 건설자들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까지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하기 위해 공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2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건설장에 밀려든 지원물자 뒤로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자!' 표어가 걸려 있다.

남·북·미 정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매개로 '3각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가운데 유엔측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공중보건은 물론 제재국 주민들의 권리와 삶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특정 국가의 방역 노력이 (제재로 인해) 지연된다면 우리 모두의 위험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과 함께 북한을 제재 완화가 필요한 나라로 꼽았다.

그는 이들 나라가 보건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은행들의 과도한 제재 이행을 포함한 필수 의료장비 수입에 대한 걸림돌이 취약계층에게 오래 지속될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또 "이들 나라 주민들은 제재가 겨냥하고 있는 자국 정책에 책임이 없다"면서 "주민들은 이미 오랜 기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점에 전 세계 공공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고 이들 나라 주민 수 백만 명의 권리와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제재가 완화되거나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첼레트 대표는 제재 대상국들에게도 투명한 정보제공과 유연한 접근 등을 호소했다.

그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어떤 국가도 스스로 전염병과 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재 대상국들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양국 공조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