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제21대 총선, 혐오표현 없는 원년의 해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을 향해 ‘혐오표현 없는 국회의원 선거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25일 성명을 통해 “4월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의미 있는 선거”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혐오표현 없는 선거 만들기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치인은 선거에 의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이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이익 도모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크다”면서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단이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선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성명은 최근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8.8%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답했고, 또 82.3%는 정치인의 혐오표현 반대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도 같은 해 11월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향해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을 위한 규범 마련 및 자율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일부 정당이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을 공약에 포함하고, 혐오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도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살피고 점검하겠다”면서 “부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혐오표현 없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