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테인리스스틸 13.17%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지

산업부 무역위 회의 개최…"국내 산업 피해 우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향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8차 회의를 열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담수, 발전 및 반도체 공장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며 2018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10만t) 수준이다.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선 2011년 4월부터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국내 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또한 무역위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판정했다.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은 볼펜팁 제조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스틸 바(지름 2.5㎜ 이하, 길이 12㎜ 이하)로 작년 국내 수요자의 수입 규모는 약 7억7000만원(60t) 수준이다.

무역위 조사 결과,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물품으로 확인됐다. 스테인리스스틸 바 국내 생산자 등 이해 관계인들도 동의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및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