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중간 관리자급 여성 늘었다…여군 간부 비율 증가
여성가족부, 17일 국무회의 발표
12개 분야 모두 목표치 달성
22년 목표 조기 달성한 분야
상향 조정해 올해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중앙부처 중간 관리자급 이상 5명 중 1명은 여성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참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12개 분야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계획을 수립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을 보면, 총 12개 분야에서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다. 부문별로는 지난해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이 확대돼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비율은 20.8%로 2017년(14.8%) 대비 40% 이상 상승했고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1.1%를 기록해 2022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가 마련되고 국·공립대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국립대 교수 여성 비율은 17.3%로 늘었고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 이행 점검이 강화됨에 따라 교장과 교감 비율도 44.1%까지 증가했다.
군인의 경우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을 통해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군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지난해 신규 임용은 2018년(1537명)에 비해 307명 늘었고 여군 간부 비율도 6.2%에서 6.8%로 늘어났다. 일반 경찰은 채용과정에서 남아 있는 성차별 해소를 위해 경찰대학과 간부 후보생 남녀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을 정비했다. 정부위원회의 경우 남성참여율이 40% 미만인 위원회 3곳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를 했다.
올해 여가부는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대폭 올려 이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본부과장급과 지방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은 2022년 목표치를 각 25%, 21%, 23%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부처가 없도록 적극 독려하거나 임용 관리를 강화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24년까지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 평가 지표에 여성 임원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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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올해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이러한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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