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이 곧 ‘투자자산’…新 IP시장 조성”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금융투자 시장이 조성된다.

특허청은 11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올해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지식재산 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해 지식재산이 새로운 산업·경제적 가치 창출의 매개로 활용케 하는데 방점을 두고 실행된다.

우선 특허청은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또 민간 공모형 지식재산 투자펀드, 지식재산 클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직접 투자 방식이 시장에 조성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식재산이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수전문기구’ 출범과 지식재산 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벤처기업 대상 지식재산 펀드 조성 등 지식재산 기반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이중 회수전문기구는 은행의 담보회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채무 불이행 시 담보로 받은 지식재산을 매입해 수익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와 지식재산 침해 및 부당이용 근절에도 업무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징벌적 ‘3배 배상제도’ 적용 범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게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한다.

또 지식재산 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장치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민간 연구개발(R&D)에서 4억3000만여건의 특허 빅데이터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특허청은 올해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분서결과를 수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복안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올해 특허청은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해 지식재산의 산업·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고 지식재산 금융투자 등 新 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한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