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한국의 차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대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발 빠르고 단호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국가다. 한국 이상으로 대(對) 중국 의존도가 큰 국가지만 감염병이 창궐하자 지난 1월 22일 빗장을 걸어잠궜다. 우한발(發) 입국을 막고, 중국 본토와 중화권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까지 강력히 제한했다. 정부의 대응에선 정치적 계산이나 중국에 대한 눈치보기는 없었다. 당장 경제보다는 보건 안정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은 결정만 있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확진자는 45명(사망 1명)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하며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홍역을 치르고 있다. 9일 0시 기준 확진자는 7313명(사망 50명)에 달한다. 하루에도 수백명의 확진자가 발생, 국민들의 걱정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인의 한시적 입국제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더욱 거세지고, 의사협회와 감염학회 등 전문가단체의 권고가 잇따른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도 중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2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실효성과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은 판에 지금도 이런 말을 던질 수 있을지, 한숨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일자, 지난 1월 대만이 내놨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마스크 수출 전면 제한, 1인당 1주 2매 제한, 홀짝제(요일제) 모두 대만이 도입한 시스템이다. 즉 대만이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새벽부터 줄세우고, 사방팔방으로 뛰게 하고, 허탕치기를 반복하게 한 셈이다. 정부가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지만 좋은 정책, 모범사례는 배우고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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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구매 5부제'가 시행 중이다. 주민등록번호상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1인당 1주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0년생은 금요일에 1982년생은 화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대만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작은 국토에 국력도 미약하지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 신뢰 받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얻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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