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추경심사 돌입…'선심성 예산·TK 지원' 변수

17일 목표, 이번주부터 심사
통합당 "총선용 예산 걸러낼 것"
TK지역 예산 배정액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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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가 오는 17일 처리를 목표로 이번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이하 코로나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코로나 추경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내용에는 이견이 있다. 핵심은 현금성 직접지원 예산과 대구ㆍ경북(TK) 지원예산이다. 원안 수용에 방점을 찍은 여당과 달리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선심성 예산은 덜어내고 TK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1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코로나 추경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 질의가 예정돼있다. 이후 13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 열어 세부심사를 시작하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며 이 같이 빠듯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지만 심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추경이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예산은 확실하게 걸러내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용 예산으로 꼽는 대표적인 사업은 '아동 1인당 40만원 지급'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만 0~7세 아동(아동수당 대상자)을 기르는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4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이를 두고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마스크 확보를 위한 예산은 70억원에 불과한데 선심성 복지는 3조원"이라며 "이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40만원을 전 가구에 주겠다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예결위 관계자도 "7세 미만 아동의 부모가 대체적으로 30~40대라는 점을 감안한 총선용 예산"이라며 "상품권 특성상 보육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 전면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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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TK 지역 예산규모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들의 텃밭이자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TK 지역에 배정된 예산이 미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경 11조7000억원 중 TK 지역 예산은 6200억원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하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주장이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대출로 이뤄졌다는 점도 야당이 비판하는 지점이다. 미래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내용을 뜯어보면 대출로 버텨보라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코로나 추경은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9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의 생산적 제안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 엄중한 국난 극복에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