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상응조치' 맞불…'사증 면제조치 정지·일본發 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상보)

9일 0시부터 시행 예고…일본 전 지역 여행경보도 2단계로 격상 방침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일본의 취약한 방역 실태에 대한 의문 제기 상황 감안"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한국을 대상으로한 일방적인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에 나섰다.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를 정지하고 일본을 경유하는 외국인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일본 전 지역의 여행경보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게 주요 골자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6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 뜻을 다시 밝힌다”면서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 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또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와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4가지 상응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우선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 조 차관은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발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전 지역의 여행경보도 2단계로 격상한다. 조 차관은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9일 0시부터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에 대한 이번 조치가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