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매칭·경상재원 지출 70%…재정운용 자율성 강화 필요

법적?의무 지출 증가, 재정압박 요인
인천연구원,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및 법적?의무적 지출 관리 강화 등 제시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법적?의무적 지출 증가가 인천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019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재정지출 구조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연구는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출 사업을 '법적?의무적 구속성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방정부 재정지출 구조를 분석했다.

이 결과 4가지 유형 중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 모두 제2유형(국비매칭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와 광주를 제외한 13개 시·도는 제4유형(경상재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경우 제2유형(국비매칭사업) 37.6%, 제4유형(경상재원) 36.1%로 전체 지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국비매칭사업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상재원은 타 회계 전출과 기초자치단체 재정 보전 지출이 많았다.

결국 인천시 재정지출 구조는 국비 매칭 사업과 타 회계 법정 전출 및 기초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지출 등 법적?의무적 경비 지출, 사회복지 사업 중심의 재정지출로 인해 인천시 자율적인 자체사업의 지출이 감소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는 법적?의무적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법적?의무적 지출 관리 강화,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 방안과 재정지출 사업의 계획적 운영, 재정지출 사업의 평가 관리 방안 등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재정지출 구조는 법적?의무적 구속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매우 미흡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와 세입·세출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