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매점매석에 칼 빼든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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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긴 '마스크 대란'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들에 사과하고 정부 각료들을 질책하자마자, 검찰도 칼을 뽑아들었다. 본격적으로 '마스크 경제사범'들을 일망타진하려 나선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폼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은 지난 3일 구성돼 이날부터 관련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이 팀은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8명이 합류했다. 모두 강도 높은 직접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온 검사들로, 마스크 경제사범 및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관련 사기 및 매점매석 등의 범죄가 크게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검찰이 나서 집중수사를 시작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나서 마스크 1인당 판매수량을 제한하고 가격 또한 상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려 하는 등, 혼돈의 연속을 맞고 있는 마스크 시장을 크게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

이미 검찰에는 마스크와 관련된 고발이 많이 들어온 상태다. 2일 기준으로 검찰이 취합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73건인데, 이중 37건이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사건으로 확인됐다. 약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검찰은 우선 고발된 사건들을 수사하며 강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마스크 등 제조ㆍ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 우선 수사대상도 정했다.

국세청이 매점ㆍ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ㆍ3차 유통업체 52곳을 상대로 전날부터 하고 있는 세무조사가 끝나면, 검찰의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 세무조사로 혐의를 밝히면 관련 업체들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