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 타깃은 '마스크'…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팀 편성
매점매석·매크로 이용 구입 및 재판매 등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파악 등을 위한 ‘코로나19 신속대응팀’ 편성에 이어 매점매석·재판매 등 마스크 관련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한 특별단속팀 운영에 나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28일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 가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마스크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실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 행위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등 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 ▲구매 가능 수량 이상의 마스크 매집·재판매 행위 등 크게 4가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마스크 매점매석은 물가안정법 위반, 매크로 이용은 업무방해, 재판매 행위는 부당이득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특별단속팀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255개 경찰서에 편성·운영된다. 경찰은 전국에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15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할 경찰서에는 별도 전담팀을 편성하는 한편 이외 경찰관서에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1개팀을 특별단속팀으로 지정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마스크 대량 구매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특별단속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조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범정부 합동단속반에는 경찰 수사관 30명이, 긴급수급조정 조치 합동단속반에는 152명의 경찰관이 파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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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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