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화폐 할인율 10%로" vs "깡 우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정부가 '지역화폐' 인센티브(할인율)를 10%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할인율를 현행 6%대에서 1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 상권이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지자체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10%로 높일 경우 이를 악용해 '지역화폐 깡'을 하는 등 부정 유통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도내 31개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 발행 규모는 정책발행 2877억원, 일반발행 5123억원 등 총 8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발행 목표액 4961억원보다 61% 많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구입하면 가격의 6%를 인센티브 형태로 할인해 준다. 즉, 10만원을 구입하면 10만6000원을 충전해주는 셈이다. 현행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평소 5~8%, 한시적 기간 10%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들어 지역화폐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도내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할인율을 6%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평군과 화성시는 최근 10% 할인율 상시 적용을 결정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양평군은 대형마트 등이 없어 지역 내에서 돌아야 할 자금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한 유인책이 필요해 할인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지역화폐가 시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 10%할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상시 10%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센티브율만 높이면 상거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특히 인센티브 율이 높아질수록 '깡'을 통해 얻는 이익도 늘어난다는 게 정부 의 지적이다. 정부는 다만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면 상시 할인율 상향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인센티브 없이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역화폐 도입 초기인 만큼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 선순환 구축을 위해 할인율 추가 인하 등 다양한 대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